2024년 「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」신규 모집 공고문

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」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

□ 접수기간 : 2024. 10. 7(월) ~ 10. 18(금) 오후 1시까지 서류 도착분

□ 지원규모 : 5.5억원

□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(예정)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

◦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음

Ⅰ		신청자격

□ 여성가장 신분 여부

◦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
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,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(1인 가구는 해당 없음)
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, 「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」제출 필수
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)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)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, 당해연도 타기관(중진공·소진공 및 지자체)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

□ 부양가족 인정조건

◦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

◦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(태아포함), 제매가 25세 미만

※ 「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서 접수일」을 기준으로 개별 만(滿) 나이를 산정,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제7조2
※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.3 제출서류 목록 참고(관련 서류 제출 필수)

□ 생계형 여성가장 소득 기준

◦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
2024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
구 분	2인가구			3인가구			4인가구			5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60%	2,209,565원			2,828,794원			3,437,948원			4,017,441원
건강보험료	직장	지역	혼합	직장	지역	혼합	직장	지역	혼합	직장	지역	혼합
	91,600	22,790	92,160	117,390	60,090	118,470	142,350	93,620	144,020	167,880	125,950	169,860
※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혼합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. ※ 기준 중위소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

Ⅱ		지원내용

□ 지원항목 : 점포 임대보증금 (인테리어 비용, 권리금 등은 제외)

◦ 지원결정액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,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 초과 시 지원불가

□ 지원내용 : 최고 1억 원 이내, 연 2% 고정금리 (만기 일시 상환)

□ 지원기간 : 최대 6년(최초 2년, 최대 2회 연장 가능)

□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(예정)지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내방 접수

◦ 일반우편 발송분은 접수하지 않음

< 지원 제외 경우 >

①	▴복권업, 임대업, 간이 주점업, 사치․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호프, 민속주점, 단란주점, 성인오락실 등(골프연습장,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) 재임대, 중개·임대업 등 지원불가(예: 숙박업소, 부동산 등)
②	▴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「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」첨부
③	▴신청 업종으로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발급
④	▴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- 공고마감일 기준	⑧	▴타 정부정책자금(임대보증금)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
⑤	▴월 임대료 257만원(부가세 포함) 초과 점포	⑨	▴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
⑥	▴소유주가 임대차계약 및 채권설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- 전세권설정 or 근저당권 설정	⑩	▴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, 선순위 채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
⑦	▴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	⑪	▴임대 점포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의 관계 시 지원 불가(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)

Ⅲ		제출서류

구분		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(원본) ※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제출 서류 발생할 수 있음
		서류	비고
필수서류	1	제출서류 목록표 1부	▴「작성양식 일체」파일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
	2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	3	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	4	신청사실확인서 1부
	5	부동산시세확인서 1부	▴신청 물건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 1곳의 시세확인서를 첨부 ▴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이 명시(6개월 이내)된 경우, 제출 불필요
	6	건강보험 자격확인서 or 건강보험증(앞, 뒷면) 1부	▴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발급
	7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	▴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발급 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대체 인정 *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본인 및 부양가족 내역 모두 제출하며, 최소 3개월 이상 내역 수록
	8	주민등록 등본 · 초본 1부	▴정부24 (https://www.gov.kr)나 시/구/읍/면/동 접수 *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정보 포함하여 발급
	9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	▴정부24 (https://www.gov.kr/)나 시/구/읍/면/동 접수 ▴현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, 자녀의 3대만 표시
	10	(점포)건물‧토지 등기부등본 1부	▴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발급 * 말소사항, 매매목록 체크하여 발급
	11	사실증명 1부	▴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발급 * (예비창업자)사업자등록사실여부, (기창업자)총사업자등록내역
	12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▴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’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 ▴정부24(www.gov.kr) ’지방세 납세증명서‘
	13	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전·월세)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) 1부	▴무상거주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(무상거주사실확인서) 1부, 무상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함께 첨부
해당자선택서류		▴한부모가족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
		▴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또는 창업(기술)교육 수료증 등 ▴창업교육 30시간 교육인정기관 :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강좌, 각 지자체, 각 지방 중소기업지원센터,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, 서울통상산업진흥원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
		▴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폐업사실증명 등
		▴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,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(아파트, 오피스텔 등)
		▴사업자등록증(기창업자일 경우 제출 필수서류에 해당)
		▴당해연도 타 기관(중진공·소진공 및 지자체)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관련 증빙서류 - 증빙서류 : 신청자금명 및 탈락확인 증빙

부양가족 예외인정 서류	종류	세부내용	제출서류	발급기관
	군입대	병역법 5조에 의한 육·해·공 현역병, 전투경찰,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	군복무확인서, 입영확인서 중 1부	병무청(www.mma.go.kr)
	교도소 입소	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경우	형 확정 판결문	대법원
	행방불명	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실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* 주민등록 말소는 사유에 해당 안됨	판결문, 실종신고확인서 중 1부	대법원, 경찰서
	재학생	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학교 재학생일 경우 * 1년 이하 휴학생, 학위과정 중 대학원생 * 단, 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 제외	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 중 1부	해당 학교
	장애 3급 이상	-	장애인증 1부	정부24(www.gov.kr), 시/군/구 접수
	기타질병	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요망하며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	진단소견서 1부	해당 기관
	미혼모	자녀입양한 실제부양자 포함, 임산부 (법적/사실혼관계 없음)	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	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www.efamily.scourt.go.kr)
	배우자	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적합한 자로 해당 서류 제출 시 인정	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1부 (1가구 1인 수급)	국세청( www.hometax.go.kr)
	25세이상 직계비속 및 제매	직장인의 경우	고용보험상실확인서, 퇴직증명원 중 1부	고용보험 (www.ei.go.kr)
		사업자의 경우	폐업사실증명원,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 각 1부	정부24(www.gov.kr), 세무서 접수
		해당하지 않는 경우 *공공근로(3개월 미만) 실직상태로 봄	구직등록확인증 1부 (3개월 이상)	워크넷(www.work.go.kr)에 구직등록 후 발급/고용센터나 시·군·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방문 및 구직등록 후 발급

Ⅳ		선정절차

신청서 제출	➡	신청서류 접수	➡	서류평가 및 심사	➡	선정결과 통보
신청자		협회		협회		협회
우편 또는 방문		필수 제출서류 미흡시 반려		환경, 계획 등 평가		홈페이지 공지

➡	예정건물 사전실사	➡	계약 및 채권설정	➡	사업개시 보고
	협회		협회/지원자/임대인		지원자
	주변상권, 선순위 임차현황 등 확인		이행보증보험가입 필수		사업자등록증 등 제출

Ⅴ		선정방법

□ 선정위원회 구성‧운영

◦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(소상공인 창업전문가, 관련 전문 교수 등)로 구성

◦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

□ 서류 심사 기준

◦ 창업자 환경, 사업계획, 자금계획,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

□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

◦ 선정인원은 예산대비 지원신청액에 따라 변동성 있으며,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◦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◦ 선정인원의 50%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,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

Ⅵ		필수숙지사항

□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

◦ 선정자는 협회 대출금 이자, 임대인 월세 및 관리비, 점포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 수수료(약 30~60만원, 2년에 1회)는 선정자가 부담

□ 채권 확보(전세권설정/근저당권설정) 필수

◦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회는 임대차계약 당일 채권 설정함

□ 선정자격 상실 사유

◦ 선정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90일 이내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리는 회수·소멸됨

◦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선정자의 권리는 회수·소멸됨

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사업장(예정)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 여부 필히 확인 요망

□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4~5주 후 임대차계약 체결(창업 일정, 임대인 협의 시 참고)

Ⅶ		접 수 처

< 문의 및 접수처 >

지역	문의처	접 수 처
서울	02-702-4244 02-369-0958	(0417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(06224) [본회]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, 4층
인천	032-819-8800	(21630)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지식산업센터 5층
경기	031-211-2235	(16393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
경기북부	031-868-8315	(11473)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
강원	033-244-5505	(24234)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366, 2층
충북	043-231-7807	(28558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, 2층
충남	041-569-0570	(31110)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
세종	044-866-0446	(30150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9, 413호(소담동, 펠리체타워2)
대전	042-526-2861	(34025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
전북	063-272-9906	(54940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, 2층
전남	061-281-2612	(58567)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
광주	062-523-6028	(61250)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, 2층(신안동)
경북	02-369-0958	(06224) [본회]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, 4층
경남	055-294-9632	(51391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, 1601호
대구	053-756-0006	(42040)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, 2층
울산	052-998-8586	(44677)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, 3층
부산	051-465-1492	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3 극동빌딩 4층
제주	064-726-6008	(63277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 선우빌딩 2층